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은 신청하시어 최소 100만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혜택, 신청서류,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지급대상, 신청방법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참고

농림축산부에서 만든 2023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보시면 공익직불금 신청(지급대상,종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부정수급, 영농일지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필수안내서를 업로드 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3-31일자로 업로드 되었기에, 아직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pdf

15.22MB

 

공익직불제 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기간: 2024. 2. 1.(목) ~ 4. 30.(화)

- 비대면 신청: 2024. 2. 1.(목) ~ 2. 29.(목) (연중무휴)

- 방문 신청: 3. 4.(월) ~ 4. 30.(화)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방법

해당 농민에게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분은 스마트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중 전화(ARS)는 1334 통합콜센터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대면 스마트폰, 전화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신 문자를 확인→접속주소 클릭

② 신청인 정보 입력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④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⑤ 신청서 제출하면 끝.

 

비대면 신청을 못한 분은 방문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신청혜택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우선 소농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농지 유형과 면적 기준에 따라 1헥타르 당 100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입니다.

 

신청서류

1. 비대면 신청

없음(전산처리함)

2. 방문 신청

- 신청서(모든 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시려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대면교육이 있는데요. 대면교육을 못 받으신 분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시어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기간 및 수강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오니 꼭 수강신청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1. 대상농지

- (쌀직불) 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2003년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 지급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아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일정요건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년 ~ 2019년 중 1회 이상,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 다만, ① ③의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해야 함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범위, 일정요건

1.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함

(작년 2023년보다 10만원 오른 2024년에는 130만원 지급)

 

2. 농가범위

거주, 생계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주의: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 비속, 혼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3. 일정요건

소농직불금 지급 일정요건

※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함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지급구간, 지급단가

1.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지급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

3.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 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 적용

4.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 ~ 6ha이하)	3구간 (6ha초과)
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3.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5.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하여 지급함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혜택,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최소 100만원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익직불금 교육도 이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교육도 안내드리오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은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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